정부가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상한 가격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연간 2조 1천억 대 약값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둬 온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수준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오리지널과 복제약 모두 보험 등재 1년이 지나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68∼80%선인 상한가격도 53.55%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 4천여 개 의약품 가운데 8천여 개 품목 가격이 평균 17%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당장 제약 인력 2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해 국민 피해가 커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