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전날 정부측에 피해보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단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 겠다는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의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배당 지급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소송 지원 ▲과오납 법인 세 환급 등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부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