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 한 진보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또,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를 따로 운영하는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주민증은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인권침해와 예산낭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