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과 관련해 대상과 요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경영상 판단에 과세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수관계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상법과 공정거래법으로도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수 있다며 기존 제도로도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가 사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위치라며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공정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