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등 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서초 추가될까

<앵커>

정부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 포천,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난 서울 서초구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열린 집중호우 피해 관련 당정협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가 큰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형규/정안전부 장관 :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많이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과, 파주, 광주, 강원도 춘천 등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서울 서초구를 비롯한 추가 선포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복구비용 가운데 최대 80%까지 국고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아열대성 기후 정착에 따라 하수관과 방수벽 등 방재시설의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도시의 배수기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지하저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가 컸던 만큼 펜션 등을 지을때 산사태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