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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수해지원 카드' 다시 만지작

입력 : 2011.08.02 09:23

"피해 심각하지 않다"→"국제사회 동향 주시"…모니터링 등 조건부 '소규모 지원' 나설 수도


최근 집중호우로 북한도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 로 알려지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도 수해지원에 나설지를 놓고 고 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년여 만에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을 연이어 승 인했지만, 수해 지원은 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대규모 지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 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랬던 정부가 7월 말 폭우를 계기로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고 있다"고 밝히는 등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달 13∼15일 북한지역에 쏟아진 집 중호우에 대해 "통상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수해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매체에 의한 대동강변 수해사진 조작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강수량은) 통 상적으로 장마, 홍수철에 오는 정도"라고 말했고,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도 "주목 할 만한 수해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2007년 대동강이 범람했을 때는 평양 일대 에 500㎜가 넘는 비가 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200㎜ 정도에 그쳤다"며 북한이 내놓는 수해 정보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구?놓고 고 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년여 만에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을 연이어 승 인했지만, 수해 지원은 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대규모 지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 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랬던 정부가 7월 말 폭우를 계기로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고 있다"고 밝히는 등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달 13∼15일 북한지역에 쏟아진 집 중호우에 대해 "통상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수해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매체에 의한 대동강변 수해사진 조작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강수량은) 통 상잡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황해도 등 북한 남부지역이 포함된 한반도 중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북한 매체와 외신이 잇따라 북한의 비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 의 태도에도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달 29일 "수해지원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 "위험한 상황 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강수량만으로 (수해지원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또 "작년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국제 구호단체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추진했다"며 "북한이 전하는 피해상황뿐 아니라 국제구호 단체의 평 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만 놓고 볼 때 작년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 규모를 다소 웃돈다며 변화된 입장을 내놨다.

한 정부 당국자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국제구호 단체 등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수해지원은 북한의 지원요청 이 없어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해지원 검토는 없다"는 원론은 유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수해지원도 가능하 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선회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수해지원에 나서더라도 쌀 등 남북관계에 있어 상징성이 큰 물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지원규모도 예년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작년 수해 때 대한적십자사(한적) 등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또 "작년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국제 구호단체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추진했다"며 "북한이 전하는 피해상황뿐 아니라 국제구호 단체의 평 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