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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해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검토"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8.02 03:54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국가보증 예보채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느냐"는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국가보증 예보채 발행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나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 시장을 통한 인수ㆍ합병 추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활용한 금융권 내부 분담방안 등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공적자금 투입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부서 누가 반대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대통령실 내 경제수석실과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답변은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했지만 청와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저축은행 사태는 현 정부에서 발생했고 그 원인 또한 전 정권과 현 정권에 걸쳐 있는 만큼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태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과 재발방지대책을 비롯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