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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박 산사태 원인…'집중호우' vs '난개발'

입력 : 2011.07.28 17:43


강원도 춘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인근 마적산 기슭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원인을 놓고 강원도.춘천시와 일부 주민.유가족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산사태의 원인을 예년보다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천둥.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일부 주민과 유가족들은 '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가 해발 130여m에 불과한 규모의 비교적 작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산 아래 평지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원인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사태가 난 산은 상당부분 점토층으로 형성돼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이번 산사태가 난 건물들이 대부분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에 있어 산에서 내려온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서 무분별하게 숙박업 등 난개발이 이루어져 흐르는 물길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은 근 40년간 재해가 없던 지역에 최근 신축한 건물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건이 '인재(人災)'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유가족은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중 이용시설 설치를 허가하거나 임야 배수시설을 제때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관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산사태로 매몰된 건물의 지목은 모두 대지로 대부분 경량철골조나 조적조로 이뤄진 구조"라며 "지난 2000년부터 준공된 건물부터 이달 준공한 건물까지 건축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춘천시는 "다만 건물을 지을 당시 허가 없이 뒤편에 산을 절개했는지, 배수로 불량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더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원대 문창열 교수는 "이번 산사태는 흙속에 빗물이 많이 들어가 결속력이 약해지고 중량이 증가, 하부지반을 누르면서 균형을 잃게 돼 비탈면을 통해 쏟아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산사태 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인 현상에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잃어버려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물 신축 등에 있어서는) 관공서를 지을 때처럼 사전재해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학 공동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라며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해 장기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