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동안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국토부는 가구수를 늘리는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비가 재건축에 육박하는 등 자원 낭비가 심하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 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시 공사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