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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이 빚에서 사면·복권됩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생계형 채무자'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경제에 큰 쇼크가 오게되면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갚아서 계속 빚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림잡아 100만 명을 넘어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생계형 채무자 86만 명 가운데 19만 명, 9천억 원에 대해 빚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 목적으로 승합차 등을 구입한 뒤에 할부 보증을 받거나, 소액 대출을 받고 10년 넘게 못 갚은 경우, 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원 보증을 서줬다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연체 이자는 모두 면제해주고, 원금도 최대 30%까지 깎아줍니다.

금융 탈락자에게서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벗겨줘서 경제적인 자활 기회를 주는 일종의 사면·복권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질문: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환대출, 개인워크아웃 같이 이미 각종 신용회복제도가 있는데, 또 다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나치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사회구성원이 낙오되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돈을 빌렸으면 그 책임은 빌린 사람이 진다는 기본적인 시장경제 상식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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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에 10원짜리, 저도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다 어디에 가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 거의 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마트 같은 곳에서 간간히 잔돈 거래로 쓰이는 실정이라서 거의 각 가정의 장롱이나 저금통에 묵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원짜리는 제조원가가 30~40원이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더 높아서 찍을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원짜리 동전 환수율, 즉 발행액 가운데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비율이 4.7%로 1년전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원짜리를 100만 원어치 발행했다면 그 가운데 4만 7천 원어치만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95%는 쓰이지 않고, 그냥 어딘가 잠자고 있는 것 입니다.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10원 제조원가가 올라서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불우이웃 돕기로 10원 동전을 모아서 몇백만 원씩 만들어서 기부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10원의 위력은 모이면 크니까요, 오늘 집에 잠자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모아서 은행에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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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맛집이나 제품 후기 같은 거 볼 때, 저만 해도 "블로그가 믿을만 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파워블로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파워블로거가 기업과 연계해서 공동구매를 알선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넘게 받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블로그는 사실 자발적인 정보 공유의 장으로 여겨져 왔는데, 뒷돈이 거래된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파워블로거들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세금 회피의 수단, 세금 회피의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게재할 경우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활동중인 파워블로거 1천 300여 명에 대한 전방위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과세근거자료가 없다는 점 문제인데요, 이번 국세청 조사를 계기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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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방학되어서 놀이터에 애들이 늘어날텐데, 놀이터에서 다치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새 방학이지만, 학원가랴 바쁜 어린이들.

도심 속에서 놀 곳은 그나마 놀이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놀이터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도, 위험천만한 놀이터 시설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찾아간 놀이터입니다.

나무판이 아슬하게 걸려 있죠? 철봉도 군데군데 빠져있습니다.

나무로 된 시소는 겉이 벗겨져 잡기조차 위태롭습니다.

또 다른 놀이터는 동네 흉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곳곳이 부식되어있고, 축이 빠져서 돌아가는 회전놀이 기구는 위험합니다.

여름에는 사실 샌들을 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소주병 파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소비자원에 위험한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들의 사고가 급증해서 지난해에만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놀이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시행을 3년뒤로 미뤄서 어린이 안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