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사병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는 뒷전인 채 간부들을 위한 군 골프장 증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최근 3년 동안 사병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 복지기금사업 예산 가운데 95% 이상이 간부들이 사용하는 군 골프장 증설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군인 개인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없이 이뤄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추산 사업비 5조 5천억원에서 8조 9천억원으로 3조 4천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시 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