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18일 만 5세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개로 3분의 2에 가깝다.

관리·감독권대로 도교육청은 유치원,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각각 지원하게 돼 모양새가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구도를 이루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민주당의 밀월관계가 깨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도교육청은 5세뿐 아니라 3~4세까지 포함한 도내 15만명의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단 올 2학기에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뿐 아니라 그동안 무상급식에 '우군'을 자처했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상회(수원3)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과 사과를 요구하며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논란이 빚어지자 민주당은 만 5세 유치원생만 지원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3~4세 예산은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의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3~4세 무상급식이 어렵다"며 "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제한적으로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몇 배에 달하는 어린이집 부모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덜려고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5세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

결국,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당 집행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협의 끝에 5세 어린이집 원생 무상급식비를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하는 선에서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기로 했다.

경기도당 조정식 위원장은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하고, 더불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만 5세 어린이집 원생 무상급식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내년도 유치원생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가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지자체장들과 무상급식 확대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주당과의 확전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