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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생 '뻥튀기' 어린이집 명단공개 추진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7.16 14:44


어린이집 부당 운영 실태를 고발한 SBS 8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회가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원생 수를 허위 신고하는 등 부정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실급식 제공이나 폭언, 감금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설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