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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는 한국과 유럽 연합 사이의 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과의 협상 발효로서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의 거래의 확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유럽의 FTA 발효에 대한 보도 방식과 프레임에 있어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유럽간의 FTA협상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 효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회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럽으로 다양한 국내제품들이 수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에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축산물들이 국내에 수입되게 되어 국내 축산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칠레와의 FTA협상만으로도 농수산물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경험에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6월 30일 주요뉴스 안건으로 2가지 아이템을 다루었습니다. 그 하나는 '유럽산 몰려온다'는 표제로 유럽과의 FTA발효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으로는 '축산농가업 발등의 불'이라는 표제로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감을 한 축산농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은 톱뉴스 의제로 '저가 외국산 식탁점령'이라는 표제로 유럽과 FTA협상의 발효로 인한 파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SBS 보도의 문제로는 첫째, 한국과 유럽의 FTA 발효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FTA 협상은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 균형있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농가의 우려 상황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나 축산농가들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나 축산농가들의 세계화전략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한국과 유럽의 FTA 발효로 인한 시장 경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문화 및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FTA 발효는 단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과의 FTA 발효는 앞으로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칠레와의 FTA 협상으로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유럽과의 FTA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SBS도 이러한 FTA 발효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 및 일상 생활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내년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였는데, 불행히도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SBS보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의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었음이 전해졌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320원인데, 내년의 최저임금의 제안안인 사측의 4,580원 대 노조측의 4,620원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올해의 최저임금이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BS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높은 비중을 두고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6월 26일 '최저임금 4백만명 고단한 하루'라는 표제로 기자가 대학교 청소원들의 하루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상을 보도하였습니다.

7월1일은 '최저임금 협상 파국'이라는 표제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협상 결렬을 전했으며, 7월2일은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라는 표제로 기자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SBS보도는 기사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몸소 제시한 좋은 탐사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보도에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시각을 균등하게 반영했어야 했음에도, 노동자의 측면에 치우쳐서 보도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노동자의 생활만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파급효과들에 대해서도 체험이나 관찰을 통해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역시 다루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사측 대 노조측의 대립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나아가 '적군 대 우군' 및 '불의 대 정의'의 프레임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측을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 타결에 대한 적절한 보도방식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측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주목해 줌으로써 노동자측과 사측의 입장을 균형감각을 지니고 형평성 있게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측의 원만한 타협이 중요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파국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SBS는 이런 사안일수록 특정측면에서 감정적으로 동조할 것이 아니라 쌍방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균형감각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