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교사와 공무원도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 만원 정도를 정당에 후원했다고 천 9백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6년까지는 정치자금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을 허용했지만, 법이 개악되는 바람에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