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하순 심의회서 최종 확정"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이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중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2.8%는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이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권자 5%인 41만 8천여명 이상이면 유효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오더라도와 주민투표 실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이의신청이 14만건에 달하고, 중복서명도 많아 서명부의 50%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주민투표 수리가 확정되면,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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