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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상장사들의 사외이사들이 대주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도 받는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기자>

100대 상장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차례 내외의 회의를 참여하고, 최대 1억 원 가까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액수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데, 대주주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돈만 챙기고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현대제철 사외이사 6명 열흘 회의 참석하고 연봉 9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당 970만 원 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1차례 회의에 9,400만 원, LG전자는 8,300만 원, 현대차 8,000만 원, SK텔레콤 7,800만 원, 삼성전자 6,000만 원, 이 정도가 모두 10차례 내외의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돈입니다.

상장사들은 회의는 별로 안 되지만 평소 회사 현안을 고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고민하는 걸까요?

100개 상장사 지난해 이사회에서 모두 2,685개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것은 단 4건, 0.15%에 그쳤습니다.

사외이사 10명 중  9명이 한 번도 반대의견을 낸적이 없습니다.

<앵커>

있으나 마나한 사외이사들이란 지적이 나올만한데, 여기에도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기자>

일단 사외이사는 대체로 대주주가 임명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고, 또 회사 측에 반대할 만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임원 연봉 인상이나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또 자회사 주식 취득 같은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때 소액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없는지 과연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 은행이 콜금리 올리니까 대출금리 올리는 건 이해하는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소액대출 금리부터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대출하고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은행들이 이자 챙기기에만 골몰하면서 은행들의 1분기 이자수익이 9조 7천억 원, 전분기보다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쪽에 표시된 건 예금은행들 500만 원 미만 소액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인데 7% 훌쩍 넘어서 1년새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래쪽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상승폭이 0.12%, 0.18%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가 있는 대출이니 금리를 더 낮게 받는 건 당연한데, 금리 차가 3%포인트나 차이나는 것과 그리고 상승폭과 속도 너무 차이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약한 사람 팔 비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금리 뿐 아니라 수수료도 서민들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기자>

1만 원을 송금하나 100만 원을 송금하나 지금 수수로 체계는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 송금할 일 없이 소액 거래를 자주 하는 서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은행은 VIP 고객에게는 수료 면제 혜택 주고, 인터넷 이용 어려워서 창구거래하는 사람에는 수수료 많이 부과합니다.

사실 VIP 고객을 우대하는 기업의 고객관리 차원에선 타당할 수 있으니 싸잡아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은행은 공적기능이 있는 만큼 그 관점에서는 다시 살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저기서 희비가 엇갈릴텐데, 정부가 예전처럼 환율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과거 강만수 장관시절 고환율정책이 문제가 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 잡기에 다급한 정부가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먼저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재/현대증권 투자전략부장 : 속도에 대해서는 조절하자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부분적으로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하락해서 2년 11개월 만에 1,050원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가격 떨어뜨려 한국은행은 환율이 10% 떨어질 때 소비자물가가 0.5%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심리와 달리 환율이 떨어져도 물가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 업체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초보다 환율은 7% 가까이 떨어졌지만 소비자물가는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환율과 물가의 상관관계도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