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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고층 빌딩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위축된 재건축 시장의 대안으로 건물을 위로 더 쌓아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더 이상 수직 증축은 안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는 평촌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수도관은 녹슬고 비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전쟁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단지내 CCTV입니다.

가구당 0.3대에 불과한 비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접촉사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설치한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3년 전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1억6000만원의 부담금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수직증축이 허용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문제.

현재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증축을 염두에 둔 보강조치가 없었고, 공사비도 3.3제곱미터당 300만원대로  재건축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경제성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시행 시기나 용적률 제한, 소형 의무비율 같은 각종 규제 측면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리모델링을 검토중인 단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만 180여 곳에 12만9000가구.

[이형우/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 우리가 입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를 안하죠.]

[김규정/부동산114 본부장 :  해당 지역에서는 실망 매물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를 의식해 앞다퉈 리모델링 법안까지 밀어부치며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려온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