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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햄버거에도 건강 부담금 부과…반론 제기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7.06 21:00|수정 : 2011.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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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담배에 물리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과 정크푸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인데, 또 서민들 주머니만 쪼그라들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과 담배,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정크푸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의료비에다 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흡연은 5조5000억 원, 비만이 1조8000억 원, 음주는 무려 20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담배뿐 아니라 술과 정크푸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술과 햄버거, 라면, 청량음료 등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고 한 갑에 500원인 담배의 부담금도 더 올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건강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저소득층이 그런 유해물질에 접근을 꺼려하게 되면 건강 개선효과와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금 때문에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수경/서울 역촌동 :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소비자들 부담만 올리는 거 같아요.]

앞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