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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수노조 시대입니다. 노조 자유설립주의의 실현이지만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복수노조 설립 신고서가 쇄도했다는 데, 주로 어떤 사업장, 몇 건이나 쇄도했습니까?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적용됐습니다. 첫날 76건이 들어왔고, 이튿날 3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0여 건이 현재 들어온 상황이고…]
<앵커>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관심 사업장, 노동계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어용노조가 선점한 곳'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도 신청서가 접수됐습니까?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어용노조가 선점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동안 법 때문에 복수노조, 또는 노조가 생길 수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게 돼…]
<앵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운동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약간 거친 구석이 있습니다만, 역시 '어용노조가 타파될 것이다' 이런 장점,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가능할까요?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일당체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노조가 많이 생기면 창구가 다변화되고,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의 증가, 갈등의 증가 이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안될 수 있겠습니까?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소노조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창구단일화 체제입니다….]
<앵커>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산고다, 협상전략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왜곡된 표현이 아닌가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제가 최저임금 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협상전략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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