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 현안인 KBS 수신료 천원 인상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국회 문방위 회의장 점거로 수신료 인상안은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표결 강행으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여야가 28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내부회의 발언록을 놓고 도청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방위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와 함께 문방위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디어렙법은 2년 7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