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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중이용시설 내진 성능 보강 의무화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6.30 09:56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와 대형 쇼핑센터, 병원 등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진 때 대형 피해가 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은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하도록 10년~15년 사이의 기간을 주고 기간 안에 공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6년까지 중장기로 계획됐던 지하철 내진 보강도 201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교량과 고가차도를 비롯한 도로시설 지상 구조물은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을 85%까지 끌어 올리고 터널, 지하차도 같은 지중 구조물은 국토해양부의 내진성능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보강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