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국토해양부 과장의 뇌물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및 관행적 비리에 대한 질타가 거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감찰조직들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찰을 시행할 것을 공표했으며, 대통령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의 보도방식과 프레임에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정부 공직자들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부서의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관련 부서와 이해 관련 업체들 사이의 부정적 유착 관행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권의 임기말 현상과 연계되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의 사태들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온통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장차관 토론회의에서 작심하고 공직자들이 기강해이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비리들을 질타했으며,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5일 '기강 문란 대대적 감찰'이라는 표제로 이 사안을 톱뉴스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정부부서의 비리사례들을 '업체 불러 나이트 클럽'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표제와 더불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인력 총동원 전방위 사정'이라는 표제로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하여 감찰인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감찰을 시작했음을 전했으며, 17일은 공직자비리를 임기말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대통령발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의 보도의 의제 선정이나 프레임에 있어 다소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지적은 일차적으로 정부 자체에 있지만 언론 역시 '사회감시기능'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감시기능 소홀과 역할부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존재를 공직자들과 서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의 책임의 위치에서 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책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셋째, 이같은 공직자의 비리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어서 언론 나름의 탐사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정부의 발표를 '중계보도 방식'으로 보도하면서 언론 자체의 책무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이 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직자의 비리 밝히기는 언론의 전형적인 감시기능의 하나입니다. 언론의 '추문 밝히기'나 '탐사 및 고발'이 바로 전형적인 감시보도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체의 감찰 기능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정부 감시기능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SBS 역시 감시보도양태들을 강화하여 정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초, 중, 고의 '주5일 수업'이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대부분 사업체에서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시행되는 것으로서, 선진국형의 교육환경에 근접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SBS보도는 이 정책변환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과학부 장관이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초, 중, 고에서 '주5일 수업'이 실시되게 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계에서는 매달 두 번의 토요일을 쉬는 방식으로 '주5일 수업'을 변칙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5인이상의 사업체들에서 '주5일 근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교육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톱뉴스의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14일 '내년부터 전면 주5일 수업'이라는 표제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파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원 반기고 맞벌이 걱정'이라는 표제로 학원가에서 이를 반기는 입장과 반대로 맞벌이 가정들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주말 탄력'이라는 표제로 주말에 가족단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음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의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이전의 한시적인 '주5일 수업', 이른바 '놀토 제도'를 도입할 때와 똑같은 보도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른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가난하거나 소외된 가정들의 아동들에 대한 배려 부족'과 '사교육의 증대'라는 부문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주말에 가족단위의 문화탐방이나 여행증가로 인해 문화와 여행 부문에서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제기하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첫째,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변경되는 학사과정이나 교육 방식의 변화들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둘째, 주말의 자유로운 활용이나 창의적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나 발전에 대한 시각이 전무한 점입니다.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등 교육선진국들에서 행한 주5일제 수업의 장점들에 대한 제시함이 없이 기존의 수업 일 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소외나 일탈 현상에만 주목하거나 사교육비 증대만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주말을 보다 더 자신들의 인품이나 품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주5일제 수업의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들에 대한 관심을 통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주5일수업'제는 이제 선택적 정책이 아닌 필연적 정책입니다. 미국, 영국 등 교육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제도적성숙과 맞물려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