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쭉정이 가짜 대책",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책은 내년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겨우 15%를 인하한다는 것인데,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 대책처럼 사립대에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하면 명목 등록금을 내릴 수 없고, 그나마 대학이 거부하면 인하를 강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