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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등록금 30% 인하, 한나라당 약속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반박하고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정치부 이승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나라당 발표, 이게 명목 등록금 그러니까 '고지서 액수가 30% 낮아진다' 이건 아니죠?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년에 걸쳐 등록금을 30%가량 내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엔 등록금 인하율을 평균 15%가 되게 하고, 내후년에는 24%, 2014년에는 인하율이 30% 이상 되게 할 방침입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700만 원 정도인 등록금이 3년 뒤엔 49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장학금 제도도 늘려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8%까지인 차상위 계층 등록금을 신설하고, 2014년에는 소득 하위 10%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최대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려면 예산 7조 원가량 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 안이 아니라 과시용 정치성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겠군요.

<기자>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반박 브리핑을 하면서 과시용 정치성 발표가 돼버렸는데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대변인 :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아직도 갈길이 좀 멀다, 그래서 재정 조달방안 등도 더 고민해 볼 상황이다.]

당정 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원칙엔 공감했지만, 재정 지원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한나라당 발표대로 앞으로 3년 동안 6조 8천억 원을 등록금 인하에 투입할 경우 다른 부문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나랏돈을 넣더라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서운하다, 민주당은 평가 절하한다, 뭡니까? 주도권 뺐겨서 그런 건가요?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오는 27일에 있을 회동 때문인데요, 이때 등록금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먼저 대책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과 정부의 최종 협의도 끝나지 않은 데다, 영수회담을 앞둔 야당 측 상황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방안을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먼 졸속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용섭/민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짝퉁 위장 반값 등록금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앵커>

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반값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기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대책이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대학생 연합회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자은/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질적으로 효력은 별로 있지도 않은
그런 정책을 이제와 내놓는다는 것이 정말 분노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해 반값 등록금 도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 협의회는 공식적인 평가를 유보했습는데요.

[이영선/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TF 위원장 : 정책이 어떻게 이반되는지 봐 가면서 대학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장학금 확충 방안은 정부안이 구체화 된 뒤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