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기름값 할인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들이 기름을 사재기해 일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기름값 인하 조치, 석달을 기한으로 했었는데 벌써 다 됐나요?

<기자>

다음달 6일이면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낮췄던 조치가 끝나게 됩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조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일부 주유소에서 미리 싼값에 기름을 많이 확보하려는 사재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름값이 비싸지면 더 많은 차익을 남기고 팔려는 속셈일텐데, 할인할 때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잇속은 잇속대로 챙기니 씁쓸합니다.

최근 인천, 부평 일대 등 일부지역에서 주유소들 팔 기름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유소와 정유업계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들은 기름값 할인으로 정유사들이 팔수록 손해보니까 물량을 줄여서 공급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사재기를 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사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기름값 한시 인하라는 게 석달 동안 소비자 부담을 잠깐 덜어줬겠지만 적절한 정책이었느냐 하는 건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물가를 잡겠다면서 정유사를 압박해 가격을 낮춘 한시적 정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재기와 이에 따른 수급차질도 대표적인 후유증이고요, 또 국제유가가 올라 기름 소비를 줄여야 할 마당에 우리나라 국내 소비량은 급증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름값이 한꺼번에 100원 오르면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은 상당해 물가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는 손실봤다 불평하고, 또 소비자는 잠깐 혜택보고 길게 부담 떠안고, 시장 유통질서는 교란되고, 대표적인 조삼모사, 임기응변 정책실패 사례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앵커>

사채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계속 있어 오기는 했는데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고요?

<기자>

사금융 신고센터에 보면 수백 %에서 연 3천%까지 고리에 살인적인 사채를 경험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법으로 금리를 규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대부업 이자상한을 49%에서 44%로 낮췄고, 이제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부업체들은 대출요건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층은 사채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점은 또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올 들어 1,100개 대부업체가 30%대 이자 수준으로는 영업못하겠다 자진 폐업했고, 이중에 상당수가 음성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금감원이 올들어 5월까지 확인한 사금융 업체의 불법행위만 2,787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데서 돈 못구하는 저신용층한테 왜 사채 쓰냐 사채 위험한 거 모르냐 이런 질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결국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춤과 동시에 사채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 채권 추심업체 협박시달릴 경우 통화내용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구제받을 확률 높으니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앵커>

할인점 중에서도 롯데마트가 '통큰'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팔았던 '통큰 자전거'가 이번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두 달 전이었습니다.

통큰 치킨이나 피자로 저가경쟁에 열을 올렸던 롯데마트가 일반 자전거의 2분의 1 수준인 8만 원에 '통큰 자전거'를 내놨습니다.

닷새만에 8천 5백대가 팔리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냈는데, 곧바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장이 흔들리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들어 크게 다칠뻔 했다는 소비자들도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에 붙은 KC인증마크,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확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기술표준원 조사결과 드러난 것인데요, 롯데마트 측은 문제가 커지자 전량 환불해주겠다 밝혔습니다.

<앵커>

환불만 해준다고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네요, 결국 싼게 비지떡인 셈이군요.

<기자>

이번 일 품질은 뒷전이고 누가 조금이라도 싸게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느냐에만 집중했던 대형마트 저가경쟁이 촉발한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선단체도 아니고 가격 절반으로 후려치면 결국 원가 줄일수 밖에 없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낮추면 품질에는 문제생길 가능성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들, 납품업체에 가격 낮추라 강요하고 또 경쟁사가 할인판매하기 전에 같은 품목을 미리 싸게 공급하는 '물타기'까지 볼썽사나운 모습들 보여왔는데, 결국 조악한 품질 때문에 낭패보는건 소비자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