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부실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겁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공립대 총장들과 만나 "전국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의 경우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시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23개인 대출제한 대학을 연내 50개교로 늘리고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학은 폐쇄하거나 재단을 해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