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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80만명 서명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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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이어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오늘(16일)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서울 시내 유권자 가운데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운동본부 측은 무효 서명을 감안해 약 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명을 확인한 뒤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투표가 성사될 경우 2004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된 이후 주민 청구에 의한 투표는 처음입니다.

행정절차가 70~8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표는 8월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다 재판중인 사안인 만큼 현행법상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서명부 열람인단을 조직해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당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