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제범죄' 양형기준 정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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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수사로 경제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금융과 경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3기 양형위는 오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금융과 경제, 조세, 선거 범죄와 같은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종전 양형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