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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중국 지준율 또 인상…인플레 심각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6.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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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사상 최고수준으로 높였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도 물가에 대한 걱정이 상당한데, 중국 물가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돈을 푸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어서 다시 각국 경제를 위협하는 모습인데요,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면 될 것 아니냐 하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5%로 3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대 물가 상승률을 높다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고심 끝에 금리 인상은 미루고 파급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중국 지급준비율은 올들어만 6번째 인상돼서 사상 최고수준입니다.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겨두는 돈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스 악재에다 중국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는데 시장은 의외로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인플레 우려 속에서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이것을 시장은 긴축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 1.03%, 나스닥 1.48%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8.09포인트 오른 2076.83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일본 아시아 주요 증시도 1%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3월 30전 내린 1082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앵커>

인구총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활동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기자>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25세~49세를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핵심생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통에도 줄지 않았던 이 핵심생산층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모양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뚜렷하게 와닿을텐데요, 1960년대에는 낳기도 많이 낳고 사망률도 높은 후진국형입니다. 피라미드형구조고요.

그 다음에는 종형으로 옮겨갑니다.

중간에 20~40대 계층이 두툼하게 형성돼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형적인 항아리 형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유소년인구는 줄고, 그런데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 상층부가 두터워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난해 25세에서 49세 사이 허리층이 5년 전보다 36만 7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탓이죠, 출산율은 1.2명으로 30여 년 사이에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앵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당장 지금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큰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래가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의 주력부대가 줄어든다는 건 한마디로 돈 쓸곳은 늘어나는데 돈 벌 사람은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같은 복지지출 부담이 커지면 국가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젊은층의 세금부담은 커지고, 내수가 위축되고 또 경제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앵커>

신용카드 포인트 안 쓰면 사라지니까 챙겨서 쓰라고 정 기자가 전에 얘기 했었는데, 이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포인트가 쌓이는데 정작 쓸 곳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포인트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세금 내는데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사라지는 포인트도 쓰고 이렇게 하면 지방세 체납도 줄일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였다는데요, 반응이 좋자 서울시가 벤치마킹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 100일만에 세금 15억 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됐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방세를 넘어 국세까지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KB국민, 비씨 등 자막에서 볼 수 있는 10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현대카드는 불참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사라지기 십상인 포인트를 세금으로 쓰면 심리적으로 절세효과까지 느낀다며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