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위, 결정권 없는 '유명무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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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대학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라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 기구였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등록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경은/대학교 3학년: 몇 년 전에 비해서 과외나 알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거의 고정돼 있는데 같은 기간에 내야 되는 등록금은 아주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별로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을 학교 측이 주도하다 보니 위원으로 참여한 학생대표들은 의견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권기홍/동국대 학생회장: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을 뿐더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정은 총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말 그대로 심의 기구의 위치만 담당하는 상황이어서…]

위원회에 결정권이 없다보니 의견이 모아지기도 전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도 많습니다.

[김동규/등록금넷 조직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별 학교별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하에 조절되고 또 통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거나 자료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박대영, 설민환,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