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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립대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06.12 18:50


민주당은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등록금을 내년 새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 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추가감세 계획을 철회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개인이나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값등록금 관련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