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여야 대립…사법개혁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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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사법 개혁안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 첫날은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검찰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합의했다는 민주당과 애초부터 대안없는 중수부 폐지는 반대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합의가 확실히 된 게 아닙니다. 설익은 것인데 마치 합의가 된 것인양 발표한 게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민주당 의원 : 사실관계를 왜곡해서까지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중수부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합의가 무산되면 이미 합의한 사법개혁안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여야가 소위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 또 판사의 자의적 판결을 제한하는 양형기준법 제정과, 법관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방안 등입니다.

사개특위 마지막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대검 중수부 폐지 공방 속에 1년 4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사법개혁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