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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도 대북제재 강화법안 추진

정준형 기자

입력 : 2011.06.08 09:22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제출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로스-레티넌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3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세 개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과 재래식 군사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과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북한을 비롯한 세 개 나라에 입항했던 선박은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했고, 이들 세 개 나라 선박이 정박한 항구에서 미국으로 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제재를 담은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 발의로 제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