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전국의 주택건설 관련 업체 4천500여 개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이번 달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는 2000년대 중반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이후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건설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6월을 넘기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