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벌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과징금 수입이 늘어난 게 법을 많이 어겨서인가요 아니면 법 집행을 강화해서인가요?

<기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재판결과 납부하는 벌금이나 또 기업들이 부과받는 과징금, 개인으로보면 교통위반 과태료까지 이런 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갑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정부가 법 집행을 더 강화하면서 늘어난 결과도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추이가 확실합니다.

2000년대 초만해도 1조 7천억 원대였는데 2007년에 처음 2조 원을 넘은후 2조 4천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조 7천억을 넘어선 것입니다.

1년새 11.5% 늘어난 것인데, 국세수입이 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유독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예산을 짤 때 법 집행을 강화해서 3조 원 넘는 과태료를 거두겠다고 목표치로 세웠는데 약 88% 정도 달성했습니다.

<앵커>

어떤 기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거뒀습니까?

<기자>

벌금징수 '빅3'는 법무부-경찰청-공정위입니다.

이가운데 공정위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정위는 8천억을 부과해 5천억을 징수했습니다.

예정보다 36% 많은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한 담합이나, 지마켓 같은 인터넷 장터불공정행위, 또 기업들의 편법 가격인상 같은 위법 사항을 적극 적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정부가 기업을 억눌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공정위 활용하는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로 같은 경우 5~6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부담이 됩니다.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300대 넘게 새로 구비해 2조 2천억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안 낸 사람이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롯데가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고, 완공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는데 기초 공사가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네, 123층 건물을 지탱하려면 바닥이 탄탄해야 하는데 바닥 넓이만 축구장 넓이의 80%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역대 4번째로 큰 기초공사 지난 토, 일 32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됐습니다.

공사현장입니다.

쉼 없이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 이틀간 동원된 레미콘 차량이 모두 5,300여 대입니다.

500미터 넘는 높이의 초고층 빌딩의 무게만 74만 톤, 즉 1천만 서울 시민이 모두 올라설 정도의 무게니까 8개 레미콘 회사의 전체 차량이 동원된 것입니다.

기초공사에 부은 콘크리트 양은 대형아파트 450채를 지을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만일 멈추면 먼저 굳은 콘크리트와 나중에 굳은 콘크리트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허설까지 해서 레미콘 차량 동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롯데 측은 5년후 건물완공되면 경제효과 6조 원, 일자리 2만 명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건축 승인 과정이 상당히 오랜기간 우여곡절을 거친 이유가 있었듯이 남은 우려도 많죠?

<기자>
 
비행안전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16년 동안 지지부진 했는데 현 정부들어 승인이 되면서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완공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르겠지만 교통대란이 가장 큰 골칫거리일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특별팀을 가동하고 앞으로 3천억을 투입해 일대 교통개선 공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상가 투자 나서는 분들 많은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기자>

은퇴가 빨라지고 노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매달 일정 수익이 들어온다는 상가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부쩍 10%가 넘는 연이자를 보장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은 한 대형 도매시장 상가입니다.

연 수익 10%는 기본, 15% 확정수익 등 선정적 문구가 가득합니다. 

분양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보니 이들은 유동인구가 엄청나다며 1구좌에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률 보증서까지 끊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되면 혹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수익률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 믿을 게 못 되고요,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또 상가 수익성은 보유세와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목좋은 곳이 아니면 수익성 목적으로만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임대 수익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