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