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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변화들 몇 가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 16개 시도 모두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또 결혼을 늦추는 풍조 속에 미혼율이 크게 높아졌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사는 집중, 밀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유소년 인구는 줄고 40~44세가 인구가 가장 전형적인 많은 항아리 구조인데, 결국 이 40대 고령화되면 젊은 계층이 떠받치치 못하니 고령화 정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셋 중 하나가 결혼하지 않아서 30대 미혼율이 5년 만에 7.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59만 명 정도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는데, 30만 명 이상이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전채로는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앵커>
인구분포 변화로는 미래 경제-사회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계인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많죠?
<기자>
일단 고령화로 노동력 줄고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비용이 커져 정부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젊은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OECD 2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로는 9위까지 떨어질 것이란 최근 전망도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정도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이전해 균형발전을 시도했지만 최근 나타나는 것에서 보듯 사회 갈등과 잡음이 상당해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앵커>
요즘 카드사들 과열경쟁 두고도 걱정이 많은데 발급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기자>
최근 과거 카드대란 때를 연상시키는 카드 발급경쟁 때문에 금융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면밀히 따져서 발급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저소득층에게도 카드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등급 카드연체율은 0.2%에 불과했지만,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연체율은 7.6%에 달했습니다.
저신용자 연체율이 일반의 무려 30배를 넘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향후 카드빚을 계속 못갚으면 저신용자는 더 깊은 빚 수렁으로 빠지고 카드사의 부실채권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은 지난해 7~10등급에 카드를 모두 193만 건 발급해줘 1년 전보다 17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저신용층은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주로 다른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주로 쓰는데 카드론 금리는 상당히 높아서 연체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앵커>
SC제일은행 노조가 어제(30일) 하루 파업을 벌였죠, 갈등의 원인이 뭔가요?
<기자>
SC제일은행 노조, 사측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서 어제 하루 경고성 파업을 벌였습니다.
일단 전국 영업점이 모두 문을 열긴 했지만 70%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서 고객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가 대주주인 SC제일은행,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 갈등의 불씨입니다.
노조는 추가 협상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 입장입니다.
<앵커>
SC제일은행말고도 요새 금융권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다음달에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공기업 정책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신입행원 임금을 20% 삭감했는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주장입니다.
즉, 당시 신입행원들은 입사가 최우선이니 아무말도 못했는데, 동일직종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 M&A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도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인수에 연일 반대 투쟁을 벌여왔고,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합병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양측 노조는 은행 대형화가 근로자 대량해고를 초래한다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 금융권이 이래저래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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