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국내 굴지의 병원과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사실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근절되지 않고 있군요?
<기자>
병원에 가면 치료에 무슨 약을 쓸지, 또 무슨 약을 처방할지가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입니다.
제약사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팔려면 의사 마음에 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서 번역 몇줄을 의사에게 맡기고 100배가 넘는 번역료를 주거나, 병원을 신축할 때 무상으로 전자제품을 설치해주거나, 또 병원 행사나 학회에 후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법이 날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납품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 식사에 골프접대까지 하는 건 아예 노골적인 일입니다.
공정위는 400억 원의 리베이트 뿌린 9개 제약회사에 대해 과징금 29억 6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병원이나 의사가 받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검은 거래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은 9천 6백만 원 어치 상품권을 받았고, 서울아산병원 의사들도 2천만 원 어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11개 대학병원이 이번에 가장 과징금이 많은 태평양 제약 1개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만 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병의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여 개 병원이 한통속이었습니다.
<앵커>
제약사도 제약사지만 병의원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지난해말 리베이트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일단 병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리베이트는 땅파서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약값에 고스란히 반영되죠, 비싼 돈을 내고 약을 먹는 환자들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끼치니 국민들 모두 피해자입니다.
<앵커>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소형가구가 많아지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원룸이나 기숙사형태의 국민 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최근 역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모두 6천 가구에 육박해 한 달새 40%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중소형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됐고,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독립된 방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결국 소형가구 급증과 전세가격 상승, 또 규제완화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처럼 매달 일정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투자수요도 최근 몰리고 있는데 과거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로 인한 부작용에서 보듯 입지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 5월이었잖아요, 선물 할 일이 많아서 백화점들이 대박 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을텐데 별 재미를 못 봤다고요?
<기자>
각종 기념일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백화점들이 의외의 매출 부진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에를 많이 떠났기 때문에 백화점을 그만큼 덜갔고, 또 5월초에 해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다보니까 백화점에서 쓸 돈도 줄어서라고 합니다.
성장세가 주춤한 대형마트와 달리 올해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백화점은 기록적인 매출신장률을 이어왔는데, 5월에 백화점 매출신장률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초 황금연휴 기간에 외국으로 50만 명 가까이 여행을 떠났는데, 연휴에 외국여행 갈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백화점의 고객층과 겹치는 게 매출 부진의 이유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연휴때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소비를 많이 했지만 국내 소비자가 빠져나간 것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갈수록 봄이 실종된 탓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인 의류의 경우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간절기 의류개념이 희박해지고 이미 80~90% 여름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봄옷 여름옷 두 벌 살 것을 한 벌 사는 셈이니까 백화점 입장에선 매출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