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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도살해범, 유죄확정 33년 만에 "무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1.05.24 17:00


20대 초반에 강도살해 사건 피의자로 체포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29년간 복역한 일본인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미토 지방재판소는 강도 살인죄로 29년간 복역한 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사쿠라이씨와 스기야마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64살인 사쿠라이씨와 스기야마씨는 지난 78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간다 재판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이나 지문이 피고인 2명의 것과 다르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2명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도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67년 8월 이바라키현 도네마치에서 남성 목수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뒤 현금 11만 엔을 빼앗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같은 해 10월 다른 절도·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사쿠라이씨 등에게 강도살인 사건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