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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엇박자?…'반값 등록금' 미묘한 신경전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05.23 22:36|수정 : 2011.05.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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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설익은 방안을 협의도 없이 내놨다는 겁니다. 당청간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힌 이른바 '반값 등록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정부가 메워준단 겁니다.

한나라당은 예상되는 재원 2조원은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국가 예상 규모가 이미 310조원에 달합니다. 2조원이 채 안되는 국가 장학제도 확대는 정책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사전협의도 없이 설익은 방안을 불쑥 내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 또는 대출 혜택을 늘려 체감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자는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듯 미묘한 엇박자 기류 때문인지 오늘 열린 당과 청와대의 실무 조정회의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는데 구체적 해법을 찾을때까지 서로 협조하자는 원칙론만 확인했습니다. 

당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청와대의 불만과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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