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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검토한 결과, 군사작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지법도 지난 11일 강화조력발전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생략공고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설명회 생략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항만청은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되자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