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부 보육시설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돼 환수된 금액이 1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시설 2천918곳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한 시설이 77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교사등록 528곳,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 411곳, 총 정원수 위반 329곳의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보육시설로부터 166억3천1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손 의원은 "복지부는 내부지침으로 환수금액만 파악할 뿐 실제 부정수령액은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부정수령 시설 명단 공개 등의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