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따라 대부분의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이 매년 3억불 가량을 손해보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면서, 남쪽에서 들어가던 매년 3억불 가량의 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북한이 대외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20억불에 달하는 만큼, 3억불의 수입 감소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교역의 상당 부분을 북중무역이 대체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5.24 조치로 직접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대북 제재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24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