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 정부가 이력 관리를 통해 노후장비 퇴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국내 유방촬영용장치의 42%가 만든지 10년이 넘었고, 16년에서 20년 된 장치도 18.7%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MRI의 22%, CT의 32.3% 역시 10년 넘은 노후 장비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백 88종을 전수 조사하고, 올해 안으로 각 장비의 노후 정도와 품질수준을 표준코드로 만들어 장비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장비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노후장비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환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재검사가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비 촬영으로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24.4%씩 급증해 지난 2005년 3천 965억원에서 2009년 9천 497억원입니다.

장비 오류로 인한 반복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장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없어 노후장비 문제가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에 등록한 장비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 장비의 품질이 낮으면 보험 수가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