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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김중수, 금융사 감독권 놓고 힘겨루기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5.13 21:25|수정 : 2011.05.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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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회사 감독체계 재정비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 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싸울 때는 아니지 않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 기관에나 감독권을 줄 수는 없다."

사실상 한국은행을 겨냥해 먼저 포문을 연 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난 9일, 감독체계의 큰 그림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침묵을 지키던 한국은행이 뒤늦게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이 감독기능 갖지 못한 곳은 우리와 일본, 캐나다 같이
중앙은행이 아무 정보 없이 남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상황 처리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조사권을 한국은행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위기대응을 위해 통합 감독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긴급한 상황일수록 중앙은행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묶여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만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단독조사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금융회사 감독권 논란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 범, 영상편집: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