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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위해서 금융 감독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용두사미에 그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으면서 업계와 유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은행에 감독 권한을 집중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했고, 영국은 금융감독원을 아예 폐지하고 중앙은행에 편입시켰습니다.

독일과 벨기에도 금융감독 기능을 연방은행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도 이런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준경 교수/금융감독 혁신 TF 팀장 :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유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 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줄 수는 없다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업계나 금감원 실무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공무원 6명과 교수 7명이 매주 회의를 해서 한달 안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논의를 이끌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제쳐둔 채 관료들의 입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