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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여론에 뭇매…금감원, 수술대 올랐다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5.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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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 금감원 감사들이 비리를 적발하기는 커녕 불법 대출을 알선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근감사직을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기자>

통상 정년을 몇 년 앞둔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가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금감원 출신만 못가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근감사가 계속 있으면 한국은행, 감사원, 예보 또 정치권 낙하산이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내이사가 상근감사 역할을 하니 대주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곳 꼴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출신이 대주주와 감사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아예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견제 역할을 제대로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개혁대상인 금감원은 배제하고 총리실 주도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줘야한다는 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 또 공무원도 민간도 아닌 어정쩡한 금감원을 금융위에 통합해야 한다는 안 등 여러 안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하라는 채찍질이 감독 시스템 자체를 깨버리면 안 된다"고 밝혀 감독권 이양에 사실상 반대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앵커>

비행기 탈 때 성수기 기간이라고 하면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성수기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기자>

성수기 때 비행기표 값을 더 많이 주고 산 경험이 있으시죠?

<앵커>

네,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

성수기 표값은 최대 20%까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성수기에 마일리지를 쓰게 되면 평소보다 50% 정도 마일리지가 더 공제되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그만큼 더 탕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올해 성수기 기간을 3주 정도 소리 소문없이 올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성수기 기간을 지난해보다 각각 19일, 27일 늘어난 76일로 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이 33%, 아시아나항공이 55%나 갑자기 늘린 것입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도 약속이나 한 듯 76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앵커>

그럼 성수기 기간 결정은 항공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기자> 

현재 항공사들은 성수기 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매년 제멋대로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업계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아서 성수기가 길어졌다지만 그동안 요금을 못 올린 것을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내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밖에 할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부동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요?

<기자>

올해 들어서 내국인이 외국으로 가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표시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싸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3월 내국인 해외부동산 취득은 1억 1100만 달러, 약 1200억 원으로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8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대지진 이후 불안감이 커져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인천공항과 가깝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다 국제학교 같은 주거여건이 좋은 송도신도시가 일본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아서 요즘 전세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주는 우리증시,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흐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간밤에 끝난 뉴욕증시보면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기자>

코스피 어제 징검다리 연휴 때문인지 거래량이 평소의 70%수준으로 적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원자재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8.28포인트 내려 2140선까지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상당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이 하락해서 다시 1만선 아래로 추락했고, 중국과 홍콩은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4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마감해서 80전 내린 1082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0.36%, 나스닥이 0.55% 각각 올랐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5.5% 상승해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금값도 1500달러를 회복하고, 은값도 5% 다시 뛰는 등 원자재 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S&P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그리스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되는 점은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