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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GDP 11%가 의료비"…대책 마련해야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5.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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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격한 고령화로 10년 뒤 우리 사회 의료비가 GDP의 11%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급속한 고령화 속에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256조 원으로 GDP 11.2% 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OECD 평균 수준을 넘어 의료비 지출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요양보험 등 공적 재원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납니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엔 공적재원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154조 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9년 100조 원을 돌파해, 2020년엔 1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 할 때,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빠른 의료비 증가세가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