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와 관련해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독점하는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태스크포스가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의 문책과 같은 사안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관여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며 "직원윤리나 재취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예보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활용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금융기관의 재산평가나 장부정리와 같은 부분은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을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우수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을 권역별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 때마다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좋은 장점을 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